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사 시행 전 주요 내용과 일정을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사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 ▲사전예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사전예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정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줄여 주민과 행정간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해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와 활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제 대상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와 예방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예방을 통해 어르신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거주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줄여 노년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아이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며, “조기발견은 단순히 빨리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의 장애위험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부산시의 조기발견·개입 사업은 치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상담과 선별평가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은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가 전무한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조성 중인‘부산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2023년 8월, 250만㎡ 규모의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시는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낙동강 정원은 순천만정원과 태화강정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원 지정 법적 요건 7개 중 5개만 충족된 상황과 기준 점수 미달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은 사업비 축소와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1,105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28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실제 투입된 예산은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낙동강 정원은 이보다 더 큰 효과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