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대를 비롯해 총 164대의 장비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8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제 3,377톤을 사전 비축해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34개를 가동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될 경우 추가 인력과 민간장비 31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다중 이용시설별 제설 단계를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한파특보 발효 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현장근로자에게 방한복과 핫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15일 국회에서 학생과 지도교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회사무처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 관내 중‧고교에서 지도교사 1명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된 32팀(160명)이 선정되어, 지난 9월부터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탐구와 학교 내외 토론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1부 ‘국회 체험 마당’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참관과 국회 견학을 진행하고, 2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마당’에서는 심층적으로 탐구해 온 주제에 대해 조별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들과 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마당에서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10대는 0.2%, 20대는 1.5%, 30대는 6.1%에 그친 반면에 50대 이상은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러한 양상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모든 시민을 평생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이용층이 50대 이상인 만큼,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 중복을 점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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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