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며 국가에 헌신한 청년 장병을 예우하는 데 힘써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에 국방부가 화답했다. 서울시는 국방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을 위한 정책 지원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달식은 24일 14시 30분 서울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5월, 국방부와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행복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로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성과는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 및 금융특강 ▴군 장병 마음건강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참여 연령 확대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등이다. 시는 청년 장병이 군복무 중 받은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 사업과 연계한 일대일 재무 상담, 금융 역량 강화교육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 소재 군부대 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노숙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다. 수업은 관계와 소통, 역사·문화유적 답사 등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의 인문학 행복과정 수업이다. 참여자들은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캠퍼스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자존감 회복 및 자립 의지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희망의 인문학은 인문학 수업을 통해 노숙인 등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2008년에 시작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4,000명이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들었으며, 이후 약 10년간 중단됐다 2022년에 다시 강의가 열렸다. 지난 3년간 1,888명(2022년 303명, 2023년 696명, 2024년 88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희망의 인문학’ 행복과정 수업이 7·8월 두달간 서울시립대·숭실대에서 운영되며 120명의 노숙인 및 취약계층이 참여한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다함께,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문학·역사·철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교육을 제공하고, 이론 수업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후 3시 도봉구 소재 ‘씨드큐브 창동(마들로 13길 61)’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위험과 고층건축물 화재의 수직확산 등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 일대 창업‧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준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약 14만㎡ 규모로 오피스텔 792실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입주한 다중밀집시설이기도 하다. 훈련은 건물 1층에 주차된 택배용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굴뚝효과로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대피 중 부상을 입거나 고립 또는 사망하고, 전력‧가스 등이 차단돼 이재민이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에 나선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489명을 모집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모집한 1차 지원에서는 12,470명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에서는 6,48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총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2차 지원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유형도 추가됐다. 올해부터 국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사업 운영 주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6월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 주택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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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