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내 최초로 대학 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학과의 교육과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 협력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20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20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11개 세부지표)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41%)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20%)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39%)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89점), 시도교육청(88.3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새콤달콤한 한국산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월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브라질로도 딸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4천여 톤이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2월 26일 브라질 측에서 한국산 딸기 수입검역요건이 발효됐음을 통보함으로써, 국산 딸기의 수입을 공식화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딸기묘를 정식하기 전까지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후, 브라질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제정을 완료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18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하여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000억원(2월 24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6억 원)대비 약 15배 높은 금액이며, 전년도 2천억 원 돌파 시점(8월 20일) 대비 6개월 더 빠른 기록이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작년 월평균 572개소에서 올해 1,037개소로 81% 가량 증가했고, 건별 평균 거래금액도 706만 원에서 1,046만 원으로 약 48% 상승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관심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성출하기를 맞은 딸기를 2월 특화상품으로 선정하여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결과 1~2월 누적 63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그 외에도 감귤, 사과, 양배추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2월 신규 가입 판매자인 주식회사 자담원은 “오프라인 도매거래를 할 때는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내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타사 상품과 가격 비교가 편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원, 귀촌가구는 4,154만원으로 귀농 첫해 가구소득 2,763만원, 귀촌 첫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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