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19일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속해서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조폭 개입 민생침해(조폭 개입 마약, 신종사기, 도박)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고도화된 조직폭력 범죄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2024년 조직폭력 범죄로 3,161명을 검거했으며, 546명을 구속했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폭력 범죄·갈취 검거 인원은 감소했으나, 변화하는 조폭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검거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마약, 사기,도박 등) △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영세 자영업자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폭력행위 등이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에는 6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인을 처리했다. 봄철은 개학과 함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총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에서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은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5년 3월 1일부로 NATO 과학기술기구(STO) 파트너십(STEP)에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STO 파트너 국가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NATO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NATO STO 이사회 참여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NATO STO는 NATO 회원국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구로 회원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파트너국과도 과학기술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파트너십 가입은 유럽과의 국방과학기술 다자협력의 기반을 최초로 마련, 한-NATO 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3월 1일부로 한국은 NATO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과학기술기구 관련 의사결정과 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NATO 회원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장식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한국의 NATO STO 파트너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가들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방 연구기관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 차원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3’가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오는 22일(토) 주사위로 떠나는 롤러코스터급 지구 한 바퀴 여행의 출발을 알렸다. ENA와 TEO의 예능 프로젝트 ‘지구마불 세계여행3’(이하 ‘지구마불3’)는 여행 크리에이터 3대장 빠니보틀(빠니보틀 Pani Bottle), 원지(원지의 하루), 곽튜브(곽튜브 KWAKTUBE)가 김태호 PD에 의해 설계된 세계여행 부루마불 게임에 참여, 주사위에 운명을 맡기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주사위 한 번에 대륙을 넘나든다는 신선한 발상을 선보인 시즌1, 보드판 곳곳에 숨겨진 히든 룰과 미션으로 예측불허 어드벤처의 재미를 선사했던 시즌2에 이어, 시즌3의 핵심 콘셉트는 바로 ‘지구마불 테마파크’다. 오늘(4일)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테마파크를 대표하는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에 탑승,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 ‘곽빠원’의 한껏 설렌 얼굴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심장 박동수까지 상승시킨다. 무엇보다 각자 다른 곳을 향한 이들의 시선이 맞닿은 곳엔 어떤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매년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다. ◇양회란? 양회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 회의를 말한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고 매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임기 중인 제14기 전인대 대표는 약 3천 명, 제14기 정협 위원은 2천 명이 넘는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전인대는 최고 입법부로서의 의무 외에도 국가 지도자 선출, 정부 예산 및 국가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 협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전문 협의 기구이기도 하다. 정협 위원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발전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책과 핵심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전인대와 정협 연례 회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되므로 양회로 불린다. 올해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각각 5일과 4일에 개막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DBCK)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인피니언코리아 이승수 사장)과 투자유치와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확대교류를 위해 공동의 골프행사 및 공동행사주최와 청년취업활성화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정부측 취업부서들과 협력과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투자청, 각 지자체 투자유치 부서들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ESG 활동으로서 유기견 없는 동물복지국가 네델란드의 선진적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과도 공동개최 예정이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개사가 가입돼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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