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과장급 인사는 ➊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➋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➌여성 관리자 확대, ➍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➊ 젊고 유능한 인재의 전진 배치 ⇨ 세대교체 가속화 ] 먼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주요 보직에 과감히 전진 배치했다. 총괄과장급은 종전 45~46회에서 46~47회로 세대교체하고, 53회 첫 과장을 발탁하여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1980년대생 과장 인원을 11명으로 확대(‘25년 8명 → ’26년 11명)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혁신 동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 ➋ 출신을 넘어선 과감한 발탁 ⇨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방에 살면 더 받는다며? 지방우대 패키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어 신선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가축처분 수는 누적 926만 마리(3월 3일 기준)이며, 과거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4월 중 신선란 약 471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살처분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신학기 급식수요와 부활절 성수기에 국내 부족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등에 의향조사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워홈과 함께 3월 3일 15시, 아워홈 본사에서 국산 콩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 콩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방송 콘텐츠과 온·오프라인 참여형 활동을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확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산 콩 소비 촉진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 인식 확산 ▴방송 우승 레시피 기반 오프라인 소비 캠페인 ▴영상·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참여형 확산 활동으로 구성된다. 4월 초 KBS 2TV를 통해 방영 예정인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국산 콩’을 주제로 다양한 요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국산 콩의 활용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우승 레시피를 활용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국산 콩 소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국
주소 : 충남본부, 충남 아산시 법곡동 40 /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