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래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명규·서덕미·이지영 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공직 근무환경 개선, 통합방위 체계 정비를 비롯해 도시정비 계획 관련 의견 청취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됐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3월 16일에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규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역지자체 참전수당은 제주가 28만 원, 서울이 20만 원인 반면 전남은 7만 원, 전북은 4만 원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쳐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고흥군의 경우 광역 7만 원과 기초 12만 원을 합해 총 19만 원이 지급 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으로 보면 중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여건상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3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이어 3월 25일과 26일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명소인 청라호수공원과 커낼웨이를 시민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공간을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물과 가까이에서 휴식·산책·문화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낮에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밤에는 빛과 수변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을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청라호수공원, ‘물·빛·쉼’ 담은 수변 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청라호수공원에(서구 청라동 106-2)는 약 13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물 가까이에서 머물며 쉴 수 있는 수변 친화형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청라호수도서관 인근 노후 미디어시설물 공간을 리모델링해 수로형 물길과 체험·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커튼분수·쿨링포그·그늘 쉼터 등을 설치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활용해 물길과 빛이 어우러진 경관을 연출해 청라호수공원이 낮에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밤에는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우선 장기 기증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인체조직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와 기증자를 위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정비로 인해 분리·신설된 헌혈 권장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위한 지원과 헌혈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원·마포·서대문·종로·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 시·구의원,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로교통, 방재안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관계자, 6개 자치구 건설 관련 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내부순환로(성산IC~하월곡JCT)와 북부간선도로(하월곡JCT~신내IC) 구간을 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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