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동구는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GIS)를 활용해 주요 행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UAV 공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3차년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으로 촬영된 정사 영상·사진·동영상 등 연도별·지역별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드론 영상기록소(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 정보를 공통 기준의 공간정보 데이터로 정리해 정책 검토와 현안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전통시장 구역 관리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시설물 관리 ▲CCTV·가로등 안전 사각지대 관리 ▲재난 재해 시설물 관리,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후보지 분석·관리 ▲주민·생활 인구 변화 모니터링 ▲외국인 체류 증감 모니터링 등 7대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현행화·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영상 데이터 관리 환경을 정비하고, 정책 지도와 현안 분석 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해 담당자가 현황과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한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GIS 프로그램과 웹 환경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 2026년을 기점으로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총 3조 1,639억 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북부권이 느끼는 소외감은 투자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이 거점도시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다”라 정의하고 북부권 발전과 관련해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최소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상됐다. ◈ Post-백신 8,239억 원 투입, 바이오산업에서 의료산업까지 확장 Post-백신 프로젝트는 안동과 도청 신도시 그리고 예천을 연결하는 초광역 전략사업이다. 백신과 햄프(Hemp)로 대표되는 바이오산업에 첨단재생의료를 더해 의료산업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골자이며,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까지 병행한다. 경상북도는 첨단재생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15억 8,565만 톤)보다 0.9% 감소한 총 15억 7,101만 톤(수출입화물 13억 4,125만 톤, 연안화물 2억 2,976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3억 5,102만 톤) 대비 0.7% 감소한 13억 4,125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2억 3,463만 톤) 대비 2.1% 감소한 2억 2,976만 톤이었다. 총 물동량 중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TEU 기준)은 1.2% 증가한 3,211만 TEU를 기록했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3,174만 TEU) 대비 1.2% 증가한 3,211만 TEU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물동량 처리량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768만 TEU) 대비 0.9% 감소한 1,753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3%),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대(對)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감소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1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프레쉬아워를 선정했다. ‘프레쉬아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영양 식단과 펫 푸드를 제공하는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 구매를 넘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레쉬아워’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건강 분석부터 식단 설계, 먹거리 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가 입력한 반려동물의 연령, 활동량, 알레르기 등 정보를 AI로 분석해 최적화된 영양 구성과 식단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맞춤형 펫 푸드를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활 특성과 신체 조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돕는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 강점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의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스마트 AI 혁신·AX 전환(100억 원)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100억 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지원(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400억 원) △조선·방위·원자력·항공우주 등 주력산업 육성 자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단순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던 ‘최근 4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대신 평가 항목에 중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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