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10년여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인지면 둔당리 안산전원마을의 고질적인 상수도 수압 문제를 해결하며 ‘민생 우선’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인지면 안산전원마을은 15가구 7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최초 입주 당시부터 고지대 특성상 상수도 수압이 낮아 세탁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은 지난 2025년 4월 최동묵 의원에게 전달됐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규 관로 매설을 통한 급수체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토지 사용 승낙 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최 의원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동절기 안전 사고와 동파 예방을 위해 잠시 멈췄던 공사를 올 2월 재개하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2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밀집 지역(도곡로, 남부순환로, 삼성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 합동 야간 특별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로변 주·정차 차량 100여 대에 대한 이동 조치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가 이뤄졌다. 대치동 일대는 학원 1,535개가 밀집해 있고 일시 수용 인원이 약 15만 명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서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계도와 즉시 이동 조치를 통해 대로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현장 단속 결과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 협의체’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핵심 성과다. 특히 학원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2) 사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이번 지정으로, 시범단지 0.4GW와 확산단지1 1GW에 이어 확산단지2 1GW가 집적화단지로 편입됐다. 이로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전체 물량인 2.4GW가 집적화단지 체계 안에 포함됐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을 투자해 2.4GW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원전 약 2.4기에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완공 시 수십만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60MW) 조성을 시작으로 시범·확산 단계를 거쳐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이번 집적화단지 완성으로 사업 전반이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 올라서게 됐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과를 상대로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중동 위기 상황을 틈탄 석유제품 가격 인상 편승 행위나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화 관리 강화(휘발유·경유 등) ▲실시간 가격 공개 및 가격표시판 점검 강화 ▲오피넷(Opinet) 유가정보 사이트와 현장 가격 비교 점검 ▲정량미달 및 정품 판매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가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불법 유통 특별점검 실시 또한 위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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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