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제로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영구임대아파트 →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다”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김도읍 국회의원실 보좌진, 강서구 주민들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저·엄궁·장낙대교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대저대교는 2006년, 엄궁대교는 2016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대저대교는 24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4년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 착공했다. 엄궁대교는 24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에 착공한 상황이다. 장낙대교는 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24년 7월에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저대교는 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1일 고읍 은빛마을휴먼시아6단지 관리사무소와 ‘'찾아가는 새일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거주 여성과 구직 희망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취업 상담·직업교육·채용연계 등 양주새일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단지 내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영 ▲맞춤형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지역 내 기업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6단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참여 홍보와 공간 제공을 맡고, 양주 새일센터는 전문 상담사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주새일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들이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거점과 협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음성군은 조병옥 군수와 김영호 군의회 의장이 이끄는 네덜란드 방문단이 10일(현지시각) 스마트 온실 건설 및 지속 가능한 통합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봄 그룹(Bom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66년 설립된 봄 그룹(Bom Group)은 채소, 과일, 화훼, 관상식물 재배용 온실에 특화된 기업으로, 지금까지 반밀폐형 온실, 태양광 온실, 반영구적 초강도 비닐온실 등 전 세계 1000개 이상 온실을 건축·공급한 업계 선도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군은 스마트농업 단지에 효율적인 온실 시스템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9일 프리바(Priva) 기업과의 협약에 이어 세계적 기업과 두 번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스마트 온실 지붕의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관한 자문 △온실 건축 기술지원 △온실 설계·시공 공동협력 등이다. 방문단은 협약 후 봄 그룹(Bom Group)의 온실 자재 제작 현장을 견학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 후 질의응답을 통해 스마트농업 설계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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