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을 114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34세)으로 열린채용을 위해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 규모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은 2026월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6개월) 근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근무기간 중 국정 참여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다양한 연구 소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에서는 12월 16일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0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2월 15일과 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양국 관광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유전형 기반의 유해남조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녹조 감시(모니터링)는 녹조 발생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라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낙동강에서 주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 유형을 유전자 수준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보집은 낙동강 수계의 주요 유입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발생하는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Mach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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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