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진해신항 북극항로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진해신항 북극항로 대응 및 거점 육성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정책연구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북극항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현실적인 상업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진해신항이 대한민국 북극항로 거점항만이자 조선·에너지·물류 산업을 결합한 신(新)경제권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북극항로의 연간 운항 가능 기간은 현재 약 5개월 수준에서 2040년 이후 최대 6~9개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는 40% 짧고, 기간은 10일, 비용 22%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북극항로를 미래 해양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국정과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 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강원도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쌀 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도내 생산 쌀의 미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 쌀의 선정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고품질 쌀 사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강원 쌀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쌀을 ‘고품질 쌀’로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철원 오대쌀을 비롯한 강원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쌀 소비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품질 쌀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철원 오대쌀 등 도내 쌀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 지원과 업무 부담 완화, 학생 교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물품 구매와 업무추진비 사용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학생 수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 규정과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포상·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원 기준’을 자세히 명시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완했다. 이준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양군 공직자의 관외 거주 문제를 이야기하며 공직자 주택 임차비 지원 방안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공직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에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공직자 주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구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양군청 공직자는 총 845명이며 이 중 40세 이하 미혼 공직자가 약 441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해 임차 수요가 큰 계층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제공할 수 있는 관사는 17세대, 34호실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임차주택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차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여건 등으로 인해 관외 거주를 선택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내 거주 공직자 대상 임차비 일부 지원 방안 검토 ▲기존 주거비 지원 제도 집행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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