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47건, 약 5.5조 원 규모)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여 공고할 예정이지만, LH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 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생생 국가유산’ 135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95건, ‘국가유산 야행’ 55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46건, ‘고택·종갓집 활용’ 48건까지 총 379건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2016년 ‘국가유산 야행’, 201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2020년에는 ‘고택·종갓집 활용’까지 세부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2026년에는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지역발전의 중요자산으로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예산도 증액되어, 사업 수와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악의 소리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로서 세계 30개국 공연단,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엑스포 내 미래국악관에 마련될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개관 8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해외특별전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악을 과학기술적으로 재해석해 BBC 라디오 등 현지 언론과 영국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국악 축제인 이번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국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범주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서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 국악기의 물리적 탐구, 인공지능과 만나 확장되는 국악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은 9월 14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군의날 기념 대형 캘리그라피 제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 홍보를 통해 선정된 국민, 장병 및 군무원, 군인가족과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장 이상현 작가 등 총 77명이 참여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가로 25미터 · 세로 15미터 크기의 대형 캘리그라피 작품을 제작한다. 이번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작가 소개, 축하 공연, 작품 제작 순으로 진행되며, 군악대 특별 공연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참여자와 관람자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했다. 행사기획단은 10월 1일이 국군의날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고유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이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 대형 캘리그라피를 제작한다. '10월 1일 국군의날'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의 의미를 담아, 참여자들이 붓을 이용해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작성하며, 이 작은 메시지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 커다란 국군의날 브랜드 디자인을 이루게 된다. 행사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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