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제16차 실무위원회를 지난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542건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포함해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 879건의 약 69%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42건은 ▲진화위 결정 사건 69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196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277건이다. 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유족 결정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출범한 만큼, 진상조사보고서가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절차를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유족 조사·심의 목표를 초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일 벼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된다. 이는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로 쌀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부의장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도 크다”고 언급하며, “사태 발생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사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라남도에 △해양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 내부의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ㆍ수산ㆍ산업ㆍ환경ㆍ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ㆍ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인지도 제고와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섬이 지닌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섬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 섬이 지닌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소개할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번 박람회”라며 “도민과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성공 개최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인근 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세계 섬 지역이 참여하는 첫 글로벌 섬 박람회다.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져 조직위원회와 에스토니아 히우마시, 그리스 이오니아주와 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운영 지침이 농어촌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농어촌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상권의 제한적 소비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해 왔지만, 현행 지침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읍ㆍ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1195년)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진주사로 기능하며 300명 가까운 의승들이 300여 년간 군량과 병기, 군수품을 관리했던 호국의 거점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선 국가 방위의 중요한 근거지로서, 역사·정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물 제396호로 지정된 흥국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정제된 비례감과 안정된 가구 구조, 세련된 단청이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승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도 흥국사 대웅전은 ‘역사성·예술성·정신성’의 삼위일체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국가유산청의 국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권한과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응축한 ‘결정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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