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효화)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전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한 6,200억 3,853만 9천 원으로 제출) 등 4건의 안건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 2천 1백만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며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준 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인천시에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신길4·5·7동)은 10일 열린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 대응과 올림픽대로 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빛공해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먼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과거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신길뉴타운 등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지하화 시 대기질·소음·진동·토양 변화 등 생활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3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이후 구청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라!는 문구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도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구청이 국책사업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믿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직접 연계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그 중 19건의 사업을 삭감하며 최종 7,566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2026년 본예산안 삭감 사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간 지역 갈등 조장 및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집행부와의 갈등이 많았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식지 예산은 본래의 취지대로 편집 방향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군민의 소식지로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공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제318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됐으며, 12월 1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종료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엄정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감사 대상 부서들과 전반전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면서 진행됐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주어 운영 중인 시설들의 고착화된 적자 구조를 지적하고 군 예산 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치 요구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수단인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보성군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고려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며,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요구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공무원들과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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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