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비롯하여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회복과 소득 안정,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기후위기, 해외 화훼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화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화훼 재배 농가는 총 56호, 재배 면적은 32.4ha이며, 연간 판매량은 9,240천본, 판매액은 약 53억 5천만 원 규모다. 그중 절화류(장미, 국화) 재배 농가는 27호, 면적은 21ha, 판매량은 8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 및 이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특별교통수단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위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서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청남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재)충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이 지역 핵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PCB핵심장비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씨에프테크놀로지(주)(대표 김동헌)가 지난 4월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1648㎡ 부지에 신설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신공장은 장비 국산화에 필수적인 부품 생산의 거점으로, 향후 국내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씨에프테크놀로지(주)는 충남TP가 2022년부터 추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신제품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고난도 측정장비인 『DMD 측정 JIG』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및 PCB 신뢰성 시험용 지그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시험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3명을 창출하며 지역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향후 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라 고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6월 13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개최된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병원동 3층에 마련된 심뇌혈관센터는 총 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비 1억 원, 군비 32억 원, 민간협력금 2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센터는 디지털 혈관촬영기, 수술현미경,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향후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장군은 물론, 금정구 일부와 울주군 서생, 양산시 웅상·덕계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응급의료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뇌혈관센터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와 ‘15분 응급 의료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어려웠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와 기장군, 그리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협력해 센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주요 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베트남 호치민 과학기술대학교(HCMUT) 교원을 대상으로 ‘베트남 건설기계분야 모빌리티 기술 역량강화’ 과정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4년 진흥원이 운영한 베트남(닥락성) 자동차 기술 연수를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하여 기획됐으며, 호치민 과학기술 대학의 기계공학부, 토목공학부 교수 등 교원 다섯명을 초청하여 진행된다. 진흥원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TI)와 협업하여 이번 연수를 준비했으며, 최근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확대 및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도의 도정방향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건설기계 분야 선진 정책에 대한 강의와 함께 건설기계 유지관리 및 정비 기술 현장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 한국건설기계연구원 △ 전주비전대학교 등 도내 기관과 △ HD 현대건설기계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한다. 특히,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는 건설기계 종합지원센터의 구축 과정과 운영모델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경은 진흥원 기획협력실장은 “전북자치도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농·건설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CCTV,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안내센터, 휴게공간 등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건물 방수, 도색, 구조 보강, 교육장 조성 등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되고, 道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3개 시장, 총 42개 사업에 51억 2,900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6~7월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산림소득사업분야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접수 기간을 기존 1~2월에서 6~7월로 조정하여 대상자 확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포기율을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소득사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신청대상에 기존 임업인 외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새롭게 포함되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산림버섯·관상식물 품목에 한정됐던 하우스 시설을 산림작물로 확대하여 3.3㎡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톱밥배지 지원이 기존 표고버섯에서 산림버섯으로 확대되며 국내 배지생산 확대를 위해 국산 품종에 한하여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수확 관리 등 산림작업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 포장을 1km당 40m 이내, 1m당 12만 5천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작업 효율성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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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