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은 옹벽 붕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3일 현민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수 시의원,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청, 시행사, 건설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원태 교장 및 학교·학부모 등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수 의원이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동탄 2지구 BD3블록)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옹벽 붕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그라우팅 주입 공법을 통해 옹벽의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옹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시행사는 옹벽 붕괴 그리드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을 표했다. 김영수 의원이 간담회를 주도하여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별 분양시 학교 북측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 전면 옹벽 붕괴 그리드(7m)대한 단면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고, 그리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9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제한, 시민 삶의 질 저했다”고 지적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에 달하며 매년 9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법은 남양주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상시 협의 채널 운영 ▲타 규제지역과의 연대를 제시했다. 이어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객관적 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화합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삼정동 일대에 밀집된 레미콘·아스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레미콘 공장의 실태를 낯낯히 파헤쳤다. 특히 오염물질을 그대로 도로에 방류하는 행위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여과없이 꼬집었다. 이에 부천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9건의 민원(비산·미세먼지,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허술하고 촘촘하지 못한 지도단속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의원이 담당 부서와 경기도 환경지도팀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그 이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7개소 레미콘 공장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우천 시 폐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 1‧2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편리성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했으며,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중학생이 제동 불능으로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설로, 약 2km 구간에 1,200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그 결과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지난 17년간 ‘통행세’와도 같은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교통 기반시설이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운남 의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민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 206만 주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9월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제30회 고양꿈돌이 한마당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30주년 고양꿈돌이 한마당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체험부스 및 공연팀 지도교사, 부스 운영 기관 담당자, 지원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고양꿈돌이 한마당은 1996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성장하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고양 지역 대표 교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꿈돌이 30년, 함께! 미래(M.I.R.A.E)를 잇다”라는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3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30주년을 기념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직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 기념행사로는 ▲우리학교 작은 꿈돌이 한마당 ▲자자체-학부모 동행 환경 체험 ‘토닥토닥, 수고했어!’(10월 18일) ▲꿈돌이×교육행정직 미래 특강(10월 21일) ▲꿈돌이×디지털교육혁신 교사 포럼(10월 22일) ▲지역대학 항공우주특화체험(10월 23일) ▲전야제 ‘고양꿈빛 천체관측체험’(10월 24일) 등이 진행된다. 본 행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에서 운영한 '자율주행 메이커스' 프로그램이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과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공동 개발한 공헌형 프로그램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에서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공유학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네오싱카와 태블릿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및 실습 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중앙-지역-기업-대학 간 교육기부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을 확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원리 이해, ▲피지컬 컴퓨팅 및 코딩 실습, ▲공학적 문제 해결력 배양, ▲미래 진로 탐색 등 체계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만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상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고 주행시키는 과정이 어렵지만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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