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광호 부의원장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시는 16일 시청 이음홀에서 방세환 시장 주관으로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경제 관련 주요 국·과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가 및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우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지역 내 에너지 가격과 생활물가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지역 내 주유소의 에너지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생필품과 외식비 등 96개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 주 1회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와 음식점, 농축수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경기살리기 통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는 16일 순천 웃장과 아랫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과 기대효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천 웃장과 아랫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웃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국밥거리가 형성돼 있으며, 아랫장은 호남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로 꼽힌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조동옥 웃장 번영회장과 천세두 아랫장 번영회장 등 상인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기대와 우려,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면 소비·관광·유통 등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교통·관광·지역경제 정책을 연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시장 상가들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상권의 운영 상황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는 1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철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운영 현황과 향후 전력 수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포스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철 공정에서의 전력 사용 현황과 에너지 운영 상황, 향후 에너지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철강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산업계 대응 상황, 제철소 에너지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포스코 측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 등 현재 운영 중인 전력 생산 방식과 향후 에너지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 동향, 지역 산업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녕군은 지난 13일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2026년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체의 최대 현안인 인력난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한 집중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과가 주관하고 창녕군이 협력해 마련됐으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군 건설산업국장을 비롯해 대합·대지·서리·송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37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농공단지 내 인력 수급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와 창녕군은 기업 애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즉각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답변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현장의 인력난과 각종 규제는 기업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라며, “간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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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