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아침간편식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23년 9월 도입 첫해 61개교(약 5,000여 명)를 대상으로 했던 아침간편식 사업은 2024년 107개교(약 8,500여 명)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128개교(9,600여 명)으로 지속 확대됐다. 이는 2년 만에 수혜 학생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교육 현장의 높은 수요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교육현장의 만족도도 높다. 전남교육청이 11월 26일~12월 4일(9일간) 6,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침간편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93%, 학생 87%, 교직원 84%가 사업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사업에‘매우 만족’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학부모는 8.7%p, 학생은 4.0%p, 교직원은 0.7%p씩 상승해,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운영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남교육청은 간편식 단가를 인상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현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점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 관리 인력 수급과 비용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옵션 일방 변경’ 사안을 질타하며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옵션 계약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선택하고 계약까지 마친 포세린 바닥 마감 옵션을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것은 단순한 자재 변경의 문제를 넘어 계약의 신뢰를 췌손하고 공공분양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단지가 분양가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옵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어하려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옵션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타 지역(대전) 동일 시공사 현장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심사 결과, ‘강진의료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총 16억 원(국비 8억, 도비 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진의료원은 기존 구식 중앙통제 방식 냉난방 시설로 인해 환자별 체감 온도 차이를 조절하기 어려워 입원 환경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환자 만족도 및 의료 신뢰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서남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며 “냉난방 시설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과 병원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예산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며, 설계·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들의 의료 공백 없이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 구조변화로 심화는 상황에서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주 기반이 약화되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축소와 생활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역의 유지비용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으로,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 수단의 작동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기존 주거복지 목적과 전국 단일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임금 수준·주거비·통근 환경·교육 여건을 반영한 입주자격과 운영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주택은 단순 주거복지를 넘어, 지역의 노동·교육·돌봄 체계가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2월 16일에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농 정책의 방향을 ‘현상 유지형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과 도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농들 가운데는, 부모 세대의 기반을 디딤돌 삼아 규모를 키우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도들이 드물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며, “각종 지원사업이 매년 공고되지만 비슷한 농가가 반복적으로 신청·선정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정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유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농의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 ▲지원 쏠림을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신규·소규모 청년농 참여를 확대할 것, ▲멘토링·컨설팅 등 동행 지원과 절차 개선으로 청년농이 체감할 ‘성공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지금 전남 곳곳의 들녘과 축사에는 부모 세대가 피땀으로 일군 자산이 남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그동안 체계적 관리 및 지원책이 미비했던 전남의 보리 등 맥류 지원정책이 정비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보리·귀리 등 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제정으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밀 위주에서 맥류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맥류산업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맥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맥류 생산단지 조성 및 품종 개발 등 지원 사업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맥류 주산지다. 2024년 기준 도내 맥류 재배면적은 1만2천130헥타르로, 전국 재배면적의 36.9%를 차지해 전북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40억 원 감소된 규모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1조 4,000억 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4억 원 줄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적립된 기금 1조 3,650억 원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9,683억 원, 대규모 시설사업 및 노후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3,771억 원을 사용한 결과 기금 전입금도 3,900억 원 감소됐다. 전남교육청은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 감소율(전년대비 9.1%)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 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 원, 독서인문교육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통합재정운영평가’ 분야 대상(대통령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운영평가는 국가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고 지방재정·세제 핵심 성과를 대표할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과 관리 등 4개 지표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에 두고 1천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과, 국민주권정부의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쳤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지자체 선정과 안정적 채무 관리 등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해 재정집행·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에서도 전남도가 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보름여간 2025년 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을 운영,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네 가지 유형의 행정처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일제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 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 만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상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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