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 19일 제1차 본회의,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용산구 위험지역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학교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각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8.,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그간의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정부 주관 소비 촉진 사업 관련 “대형 전통시장에만 한정되면서 명절마다 특정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만큼 유성 오일장 등 규모 있는 시장도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올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운전자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공고 시기와 지원자 모집 등 세부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며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등 실제 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화강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추진해 온 복합생태관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건립 예정지가 당초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에서 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센터는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춰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생활권 중심부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 침해 △정주여건 및 생활권 훼손 △교통 혼잡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구 내 타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기적인 정주여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1월 28일, 북구 매곡로 제설 전진기지와 제설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중부 내륙지방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의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들과 시 자연재난과, 북구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북구의 매곡 제설전진기지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전진기지의 제설자재 비축상태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울산지역의 결빙 및 제설 취약구간은 북구 매곡로, 울주 배내고개 등 총 56개소이며 각 주요지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2개소와 도로열선 5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들은“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 등이 많아졌다”며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와 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