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20일부터 4개월간 추진된 '서울시 폐교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폐교 활용방안과 활용 원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박상혁 위원장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착수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정환 교수(연구기관: ㈜가치경영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부산산림교육센터와 아트 치요다 3331 등 6개의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를 제시한 뒤 폐교 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① 폐교의 복합용도 개발, ②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폐교재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③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서울시 내 폐교 활용 전반에 대해 서울시민 36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불합리한 예약시스템과 요금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원 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노을공원 한 곳뿐인데, 홈페이지 안내와 실제 운영 내용이 상이하다”며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예약 후 잔여분은 현장 접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공원여가센터는 현재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예약을 민간 플랫폼(인터파크)을 통해 받고 있으며, 당일 취소분에 대한 재예약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편이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 예약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이 조례 규정보다 높게 인상된 점을 지적했다. 2024년 성인 기준 4천 원이던 이용요금이 2025년 8천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울시설공단은 교통공사나 SH공사에 비해 3급~5급 중간관리층의 비율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가 숫자로만 평가되는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공단이 거둔 성과가 일선 직원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승진과 인사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4·5급 관리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현장의 문제 해결력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사·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타 기관보다 7·8급 등 하위직 비중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301개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10곳으로 운영률이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 439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405곳으로 운영률이 무려 92%에 달하며, 공·사립 유치원 간 기본적 인프라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9곳이었지만 올해는 10곳으로 단 1곳 늘었다”며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운영을 통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약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신뢰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부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안전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매년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조차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을 논할 수 없다”며 안전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의 8%, 계약직 교직원의 36%가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평가와 연동하고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은 아침에 집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2%(1,790세대)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의 피해가 큰 만큼, 화재 발생 즉시 작동하는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와 2028년까지로 계획된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SH공사는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모두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지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기동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를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불가하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동이 확인됐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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