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06월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의 스타트업 5개사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놀로지 2025(Viva Technology 2025)에 참가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비바테크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부스 운영, 현지 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인천에서 참가한 5개사는 창업진흥원 통합관 내 전시부스를 운영하면서, 각기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의 새로운 개척지(The New Frontiers of Innovation)’라는 행사의 주제에 대응한 혁신 솔루션을 선보였다. ▲㈜우리아이들플러스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뷰티 솔루션 ‘Celluble’ ▲퓨처센스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추적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Food4Chain’ ▲더데이원랩은 천연 고분자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아이디씨티는 실내용 GPS 위성 시스템 ‘uGPS’ ▲위드라이브는 ESG 기반의 기업형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 ‘위드라이브BIZ’로 국제무대에서 기술력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 및 불안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동일한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농수산식품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및 한인 시장 개척, 거래기반 마련 등을 위해 ‘2025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LA Korean Festival 2025)’에 참가할 도내 기업 8곳을 모집한다. LA 한인축제는 1974년 첫 개최 이래 미국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LA 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가 가능 품목은 농수산, 스낵·음료, 지역 특산물 등과 같은 농수산식품 전반이며, 참가기업은 부스임차료(장치비 포함), 편도항공료(1사 1인), 물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다. 참가 희망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농수산식품 관련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성 평가, 수출 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를 달성한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의 어려움을 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 유치에 힘쓴다. 서울시는 미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6월 12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5)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6월 12일 서울의 투자유치 전진기지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서울창업허브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Pitching&Connect’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는 지난 2023년 4월 강남 테헤란밸리에 개관한 서울시 최초 스타트업 투자 전문시설로, 서울 소재 우수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자 간의 만남을 통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3~4회씩 ‘Pitching&Connect’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2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의회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 강사인 이은영 강사가 맡아, 장애의 정의와 개념,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인권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현주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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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