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서울숲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예술과 정원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자 6월 21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예술품은 매력정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품은 매력정원’은 각 공원의 특장점과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결합한 공원 여가 프로그램으로 매달 서울의 다양한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히, 푸르른 초여름인 6월에는 서울숲을 배경으로 '토크 콘서트'와 '음악이 흐르는 정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1일 13시에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정원과 가드닝에 대해 배우고 함께 정원을 만들어본 ‘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들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장정은 대표(화목토 원예치료연구소), 권아림 가든 디자이너(에이가든 컴퍼니), 이민지 가드너(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 이주혜 가드너(청년 가드닝 클럽 참여자)가 ‘정원에서 연결된 청년들, 서울의 내일을 심다’라는 주제로 가드닝의 가치와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부터 가드닝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도시 정원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정원을 만들어보는 ‘청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