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소년이 뛰어놀 운동장은 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무대가 더 필요해지는 시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 회장을 비롯해,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 수석부회장, 서울시 체육정책팀 담당 부서, 그 외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60여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해 성황리에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양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지원에 있어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 및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는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시상식에는 오 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당선 건축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당선작인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와 입상작 4개 팀에 시상하고, 수상 건축가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며 ‘한강 수변‧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도심복합문화공간’이다. 주요 시설로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해 다양한 도시 풍경을 즐기도록 했고, 여의대로변 지상부는 광장으로 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1일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21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시유지 등 저이용 공공자원을 시민 편익 중심의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다. 공공성 확보를 중점으로 중산층 시니어주택을 공급해 ‘9988 서울프로젝트’ 핵심과제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어린이 특화 복합문화시설을 공급해 육아를 지원한다. 대상지는 지난 9월 사전공개한 서초소방학교 부지(서초구 서초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광진구 능동) 총 2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서초구 서초소방학교·우면119안전센터 일원은 경사 지형과 우면산 숲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배치, 굴토 최소화, 보행약자 중심의 동선 계획, 인접 요양·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3일, 11월 1일에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에서는 사전 신청자가 525명으로 정원(2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청자 의견을 반영, 교육을 1·2부로 나누어 총 3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부에는 183명(52.3%), 2부에는 167명(47.7%)이 참석했으며, 직군별로는 직장인이 239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87명(24.9%), 기타 24명(6.9%) 순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75명(50.0%), 20대 127명(36.3%), 기타 48명(13.7%)으로, 20·30대가 86.3%로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은 ▲계약 전 시세 및 등기부 확인 ▲계약 중 자금 이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2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11월 6일~11월 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지난 200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공개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 선정, 타종행사에 함께 참여해 왔다. 타종인사 추천대상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 실천, 역경 극복, 용감한 시민 등, ·기타 화제의 인물로 사회 각계에서 올해를 빛낸 이들이다. 최근 수년간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 교통사고로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낸 박준현 소방교(2024년)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서현역 18살 의인 윤도일 씨(2023년) ▲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2022년) 등이다. 타종인사는 12인 내외의 시민대표를 12월 2주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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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