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초·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8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문화·관광 행사 개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약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산하에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대표로 매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여해 반부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부패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④ ｢마약류 관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하여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Smoke Damper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인공지능(AI) 음성기능(보이스봇)을 활용한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인공지능(AI) 음성기능(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1670-9202)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으로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정보무늬(QR)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라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2월 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21세기형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외교 분야에서 제일 스마트한 AI”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올해부터 3개년으로 추진하는 외교부 AI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패널토론과 부내 직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참석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동향, △외교 AI 모델·서비스 구축 전략에 대한 제언,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AI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지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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