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여,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통’ 등급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훈련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내부 환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평택·광주·광명시가 ‘보통’ 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의 총괄 기획, 사전 협의, 교육·컨설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국비 전달 통로가 아니라,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목표(94개소)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 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5교)과 급식 자동화기구(692개교), AI푸드스캐너(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13~16일)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 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 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I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 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청년창업센터에서 지역 청년 30여 명과 함께 ‘우리 동네 청년 멘-톡(Mentor-Talk)’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까운 인생 선배에게 배우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유명 강사가 아닌 지역 내 성공한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단순한 일방향 강연이 아닌 대화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미니특강과 질의응답, 참여 소감 나눔 순으로 진행됐으며, 멘토로서 강연을 맡은 박종미 ㈜사람과미래연구소 대표는 본인의 실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아낌없이 건네 참여한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참여 청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고, 앞으로 지역 내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만나는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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