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도로공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원 △`23년 4조 593억 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한민국 영화 및 영상 유산 보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수장고 포화율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장고 별로 살펴보면 현재 상암 본원의 경우 용량의 97%를 사용하여 잔여 용량은 3%에 불과하며, 파주보존센터는 90%를 사용하여 잔여 용량은 10%이다. 이마저도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신규 입고량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물류의 상태는 더 심각하다. 2025년 7월 기준 한국영상자료원의 소형 박물류 수장고 포화율은 75.7%이다. 그러나 현재 수집되어 임시 적재 중인 소형 박물류를 모두 보존 처리할 경우 포화율은 100%가 된다. 이마저도 대형 박물류의 경우는 별도의 수장고가 없어,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수집된 대형 박물류는 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1,019억 4,900만 원), 2024년에는 41.8%(1,014억 3,000만 원)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1,226억 6,400만 원)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1,370억 1,500만 원), 2024년 58.2%(1,409억 4,600만 원)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 원에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2,3의 케데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국제적 한류돌풍이 우리 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되는 IP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IP주권이 약화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당은 대국민·사업장 노사의 안전생활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특고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 주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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