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천안시에 있는 천안의료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천안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업 현황, 주요 의료 시설 및 진료 체계 등을 점검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원 측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방문한 충남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논의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공유받으며, 효과적인 사례 관리 및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 상담 사례와 긴급 지원 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분당과학고 유치 및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신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남 지역 학생들의 우선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권 40%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에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청사를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해 아이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관련부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이행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물이용상생위원회는 여주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여주 남한강 물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규제개혁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이날 설명회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사업, 하천기본계획 추진결과,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여주시의 설명과 물이용 상생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상생협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가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주민생활편의 증진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상생협약 추진상황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물이용 상생위원회에 설명했다. 상생협약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5개 사업은 추진중이다. 완료된 사업은 ▲매년 여주쌀 구매 ▲공장신증설 면적 확대 ▲도시개발사업 협의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