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월 27일 방한 중인 앙리 베르디에(Henri Verdier) 프랑스 외교부 디지털 대사(Ambassador for Digital Affairs)를 만나 2025년 AI 행동 정상회의(2.10-11, 파리) 성과 및 양국 AI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2025년 AI 행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특히 포용성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하며, 우리 정부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개도국 AI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디에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3대 가치(안전·혁신·포용)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규제와 혁신을 균형 있게 다루는 포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논의가 급변해가는 가운데, 양측은 서울 AI 정상회의 및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데에 공감하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27일'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양국은 산업, 에너지, 관광,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기업의 몬테네그로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우리 기업 수출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몬테네그로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9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보훈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토론회의 좌장 겸 발제자로 나서 충청남도의 명품호국원 조성을 위한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호국원 조성을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초반에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충청남도는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충남권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건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 ▲10년 이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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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