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대표의원 이규현, 담양2)’는 지난 12월 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생태 가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환경청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오염원 감축 대책, 수생태계 복원 추진계획 등 전반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담양습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이 중점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청과 지자체ㆍ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규현 대표의원은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삶과 경제, 환경가치가 어우러진 핵심 생태축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와 보상, 이를 위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반으로 전남형 마을공동체 모델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남형 주민주도 공동체 모델 개발 ▲농촌·어촌·도심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 ▲공동체 성장 5단계 로드맵 ▲지역의 돌봄·경제·문화·환경 자원 연계 체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단기 공모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로는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9일 자체 심의에 이어 10일에는 주요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민경매)는 송지면 대섬 전망대 보수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땅끝관광지 주차 여건개선공사, 땅끝해안로 주차장 정비공사 등 관광 기반시설 개선 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화산면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신축 공사 부지를 방문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효율적 시설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군민광장 일원의 야외무대 객석 막구조 설치 신축공사 및 농구장 노후 휀스 교체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꼼꼼히 살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예산 심의를 더욱 내실있게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예산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상하이와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20년을 함께 설계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10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1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2005년 전북과 상하이가 우호교류도시 관계를 체결한 지 2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정체됐던 교류를 재정비하고 향후 20년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0일 셰둥(龚正) 상하이시 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과 향후 교류 방향을 교환했다. 이어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상하이시 교류 20주년 기념식’에서 양 지역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만찬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중국의 국기인 우슈 합동 공연이 펼쳐져 양 지역의 공통된 문화와 교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전북 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요소의 조화와 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동구는 10일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에서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기업상생협력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오관영 동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남대전물류단지 및 하소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공간 활용과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업상생협력공간’은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거점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구는 아름다운복지관과 협력해 복지관 2층 일부를 기업 전용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공간 내부는 회의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자칠판, 교탁, 가변형 무빙월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김윤호 남대전물류단지 기업인협의회장은 “그동안 기업인 회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류단지 내에 협력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가 오전에 진행됐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동정책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전략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회는 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입안 및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밀도 있게 다루는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원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현안 및 이슈 등을 깊이 있게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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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