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복수의 관련 업계는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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