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이날 대토론회는 조계원‧김윤덕·임오경·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예술행동’ 등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계원 의원실과 블랙리스트 이후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 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과 8일 지역 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민생 소통 행보다. 문 의원은 보성군 조성경로당·득량경로당·웅치경로당·회령경로당과 장흥군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장흥노인전문요양원·사촌마을 경로잔치·용산어동마을 노인회관·관산읍 노인회 간담회·회진면 작은음악회를 양일간 차례로 방문하여 어르신 면담부터 점심 배식봉사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우리 지역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 등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지원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경위 수석부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안도걸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이언주 국회의원(미경위 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환영사에서 안 의원은 "광주·전남이 AI와 미래차,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은 광주·전남 혁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황철호 광주광역시 정책보좌관과 문완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이 AI 컴퓨팅파크 및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주제로,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한, 광주·전남의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인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준비한 교육공약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교육공약과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영유아·초중등·고등·학부모·평생교육 등 각 분야별 교육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민석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권애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교육특위 김미영·임재홍·허선경 부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 24개 단체가 교육공약을 제안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공약을 제안한 단체는 ▲(영유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초·중등)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영양사협회, 보건교육포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교흥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상임의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주권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발제를 맡은 이성재 대표(인천비상시국회의)는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정책 입안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는 ‘한국사회 복합위기와 국민통합의 과제’를 주로 다루며 국내정치 진단과 함께 양극화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정식 前미추홀구청장, ▲조성환 인천광역시의원, ▲이병래 前 인천광역시의원, ▲임병구 前인천시민사회대표가 참여해 지방자치 당사자로서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더했다. 한편, 김교흥 인천본부 상임의장은 ‘주권재민(主權在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5월 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인노무사의 현장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제도적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는 '취약계층 노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