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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현 경남도의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방치로 재정 손실 초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

    • 강찬희 기자
    • 2025-12-01 18:31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 효율성·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2,152억 200만 원 대비 8.16% 증가한 2조 7,20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2,844억 9,882만 원의 19.04%를 차지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행사 개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효능감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 제안 선정률이 14.6%에 불과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함안1)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

    • 강찬희 기자
    • 2025-12-01 18:31
  •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ESG 기반 민간 참여 모델 대안 제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는 동물원 정상화가 핵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푸른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민간 ESG 기업 참여를 통한 예산 절감 모델을 직접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동물원은 오래된 시설과 운영 문제로 정상적 기능을 못 해왔다”며 “동물원 정비·운영 혁신이 이뤄져야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추진 예정인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박 의원은 “동물 복지 실현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과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ESG 경영을 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대안도 제시했다. “BNK가 코끼리 한 종을 맡아 1년간 사료·관리비 등을 후원하면 기업 ESG 실천에도 도움이 되고, 동물원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동물 종별 후원 모델을 도입하면 시 예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

    • 조창제 기자
    • 2025-12-01 18:31
  •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와 청소년 안전교육 근거 마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산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가 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을 세밀하게 다듬고 규정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무엇보다 용어 정의와 안전의무 규정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이용자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단속 근거와 지역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단방치’ 문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방치 금지 장소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진입부 ▲점자블

    • 이의용 기자
    • 2025-12-01 18:31
  •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드론 활용 촉진 조례’ 제정…동구, 드론 실증도시로 향하는 첫 기반 구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심 재개발, 북항, 관광·재난안전 등 다양한 현장이 밀집한 동구는 드론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서비스 실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드론 공모전·경진대회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동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을 시험·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부의장은 “드론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행정혁신을 이끄는 필수 도구”라며

    • 이의용 기자
    • 2025-12-01 18:31
  •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 조례’ 제정… 동구가 스스로 만드는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출발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동구의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례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교육 체계로 자리 잡도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제공 ▲기념품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참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조항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을 넘어,

    • 이의용 기자
    • 2025-12-01 18:31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2026년 예산안 집중 심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질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 강찬희 기자
    • 2025-12-01 18:30
  •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민선 7기 지방채가 재정 발목 잡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정 시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예산은 줄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746억 원 발생했다. 대부분 3년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인데, 민선 8기 시작되고 올해까지 3천 억 정도 줄여 9,395억 원이 됐다”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 여력이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이자만 천 억 가깝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려면 2041년까지 가야 한다. 4년 동안 진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이런 일들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

    • 강찬희 기자
    • 2025-12-01 18:30
  • 영도구 지역 건강증진 영선1동 걷기챌린지 쓰리 고(GO)! 성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영도구 영선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영선1동 걷기챌린지 쓰리 고(GO)!’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총 10만 보 달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272명 중 245명이 목표를 달성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기록한 누적 걸음 수는 26,233,338보로, 1인당 평균 96,446보를 걸은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영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신체활동량을 높여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건강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선이 영선1동장은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건강관리 방법

    • 조창제 기자
    • 2025-12-01 18:30
  • 영도구 절봉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영도구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월 30일 봉사단체 절봉회(회장 김희영)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수혜 대상자는 수년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근로를 병행하던 중 최근 노모를 여의고 건강까지 악화된 1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다. 절봉회 회원들은 대상 가구 내 노후 가구 정리, 청소, 폐기물 처리 등 생활 환경 정비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희영 회장은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절봉회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상자분이 다시금 재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창제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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