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주최·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최·주관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나,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 옥외행사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한 날 4시간 이내’에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한을 ‘헌혈 당일’로 단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가 개소한 이후 수성구 내 헌혈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3,977명이던 헌혈자는 2024년 기준 15,269명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Reckless)’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3년 6월 개관한 서구의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가 적은 주차대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의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백 의원은 “2024년 시설 이용자가 482,000명에 육박하는데 주차면수는 37대 뿐이며, 서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라며 하석상대식 꼼수 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서빛마루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와 과태료 징수 금액이(23.6.1~.25.3.31.기준) 855건, 27,960,000원에 달한다며, 법정 주차대수 준수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은 보조참가가 아닌 서구청이 주민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행정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천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 소득 336만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제도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국민의힘, 구포1·2·3동, 덕천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북구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어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정비를 넘어, 치유농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체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 및 기준 구체화 *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항 신설 (제6조) * 치유농업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제8조) *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제10조) *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가능 조항 추가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창 의원은 “향후 광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의 참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생활에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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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