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가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된다. 연구개발 기반 구축(실증 인프라)과 인력 양성(연합공대)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해 ‘반도체 세계 2강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정부 전략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는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NPU 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한다. 이 중 광주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국가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정 ▲칩 제조-패키징 기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기장군은 10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마을어장 해역에 전복 종자 3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진행됐다. 이날 방류 작업에는 기장군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약 100명이 참여했고, 관내 13개 어촌계 마을어장 해역에서 방류가 진행됐다. 또한, 방류에 앞서 각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해녀)들은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사리 등 천적 생물을 미리 제거했으며, 방류 당일에는 직접 잠수하여 적합한 곳에 전복을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각장 4cm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먹이가 풍부한 기장 청정해역에서 약 10c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기장군은 청정해역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복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방류사업을 통해 지역 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기업과 무역인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우진 제주기업협의회장 등 수출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 기업 4개사를 포함해 제주 수출에 기여한 9개 기업과 유공자 7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출대상, ㈜제키스와 어업회사법인 ㈜해천마가 수출우수상, ㈜제주마미와 금영수산이 수출장려상을 받았으며, 이정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대리 등 4명에게 수출 유공 표창패가 전달됐다. 수출의탑·산업부장관표창·무역협회장상 등 ‘무역의 날’ 유공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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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