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칠곡군,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지원 사업’ 시행... 월 200만원 지원 칠곡군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독려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칠곡군에 소재할 것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일 것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신흥동 일원에서 개최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기공식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신인동 신흥SK뷰아파트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북카페 ▲주민공유공간 등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관영 의장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기관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동구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어, 경기도와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제3기 대표단에서 사회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발과 현안 점검에 꾸준히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쌓아온 바 있다. 이번 제4기 대표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위촉된 오 의원은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 꼭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위원회가 소수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오세풍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시가 ‘광주RE100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RE100 도시 광주’를 향한 광주형 에너지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고,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8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광주RE100 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고상연 한국기후에너지진흥원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김성진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장 등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RE100 추진본부’는 광주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 박사급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고, 석사급 전문연구원 1명을 채용해 ‘RE100 도시 광주’ 실현의 컨트롤타워 및 실행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광주시와 함께 ▲정부 RE100 산단 조성 추진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기업 지원 ▲분산특구 지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2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위원회 제안 1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2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7, 수정가결 15, 제안(발의) 1, 의견제시 1, 부결 2)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구 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가 진행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의왕시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이 좌장을 맡은 '교통소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단계적 확대와 MaaS 플랫폼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이 ‘똑버스’ 도입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이 천원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정책 확대 필요성▲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주시운 고양시 교통국장은 노선개편 연구 용역의 진행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천원택시 운영 현황과 교통복지 효과▲백운선 고양시 일산서구 통장협의회 회장은 가좌동 등 농촌 고령지역의 현실적 어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4기 대표단의 제4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용 정책을 설계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제4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단 내에서 주요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학수 의원은 앞으로 의회와 도정 사이의 가교 역할은 물론, 도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제안과 입법을 이끄는 중심축을 맡게 된다. 이학수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체육·해양·복지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확보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 지역 맞춤 입법을 주도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제4정책위원장으로서 새롭게 임무를 시작한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5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양주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주민 생활 체감형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양주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김민호․박재용 의원, 최종신 의정정책담당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우이령터널 재개통을 통한 경기북부 순환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열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우이령터널 재개통과 만성 적자인 서울시 우이경전철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관광 활성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면서 “해당 광역도로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과밀학급 문제도 언급했다. “양주의 옥정신도시로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도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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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