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25일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30년 동안 금천구의회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성준 시의원,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회장, 구 산하기관장, 구청 간부 등 금천의 자치와 행정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금천구의회와 구민이 함께한 30년의 의미를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금천구의회 30년간의 주요 의정활동과 구민과 함께한 발자취를 집대성한 『금천구의회 의정 발자취-금천구의회 서른살 이야기』 기념책자 발간 행사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오후 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금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며 구정 현안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하누리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가산파출소 방문에서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이 28일부터 시작된 제33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서천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첫날인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서천군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진행되며, 김아진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한 총 39개 실·국·과 등 집행부의 보고를 면밀히 청취하고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특히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질의 대상에는 △서천군 활력충전소 조성사업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방안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활용과 환경 개선을 시청과 교육청에 촉구했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의 관련 지표 또한 다르지 않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연간 6억 원, 교육청은 4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0.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제도의 활용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연대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청과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기초지자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육 의원은 “광주시의 통합돌봄 현장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령이나 소득, 재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 그리고 ‘의무방문’을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시스템이었다”고 말하며, “시민이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노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염색산단의 경우,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염색산단은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이전이 검토 중이지만, 계획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삽교호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라며, 삽교호의 저수능력 회복을 위한 퇴적물 준설과 집중호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삽교호는 1979년 삽교천 방조제 준공으로 조성돼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 하천에서 연간 약 6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총저수량이 8,400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감소해 물그릇이 줄어든 상태다 김봉균 의원은 “삽교천 유역인 합덕·우강·신평 일대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됐고, 예산 삽교읍 하포1리는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1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라며, “이는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 저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의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명회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공적 자산이다”라며, “의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천 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 국가들 모두 의류 재고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만큼,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도 선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회 의원은 ▲의류 수거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및 관련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명회 의원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며, “당진시가 앞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직업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지원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비학위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로봇캠퍼스는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 ▲3D프린트 활용 시제품 제작 ▲전기 이론 기초 ▲온라인 창업 실무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실생활과 창업·취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교육은 수강료, 실습재료비, 식비 전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및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된다. 기술교육이 필요한 신중년층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경력단절자, 퇴직예정자, 재취업 희망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로봇캠퍼스는 4차 산업 관련 기술 기반 교육을 바탕으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습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년 특화과정 역시 참가자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부산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양측 특위의 전체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그동안 추진 된 행정통합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남과 부산 어느 한쪽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양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지방소멸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먼저 양 시·도의회에서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 경남과 부산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간 선행 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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