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납치·유괴 등 범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학생 실종·유괴 예방 교육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신변보호교육과는 별도로 마련됐으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상황별 대처법과 신고 요령을 포함한 실종·유괴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어 교육지원청·직속 기관·유치원·초등학교 누리집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학부모에게는 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실종·유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지속적·일관성 있는 등하교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어·생활·취업 등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여성 분야가 133억 2,558만 원(0.29%) 증액된 4조 5,937억 367만 원, 보건·의료 분야가 2억 8,646만 원(0.14%) 증액된 2,095억 8,202만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피해 복구, 보훈 선양, 도민 건강 증진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집중호우로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노인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어르신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복구비 편성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아이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며, “조기발견은 단순히 빨리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의 장애위험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부산시의 조기발견·개입 사업은 치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상담과 선별평가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은 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가 전무한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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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