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10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과 함께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구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 남구보건소, 남구지역자활센터,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율제요양병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돌봄기관 담당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덕종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과 관련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청취한 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통합지원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남구는 지역형 통합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영주시 최대 투자 규모인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고용유발 약 10,080명, 조성단계 생산유발 약 25,899억 원, 정주인구 약 5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진행된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0일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원, 시군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우수봉사자 유공표창 시상, 퍼포먼스,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전남의 어두운 곳이나 힘든 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정성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22개 시군 곳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전남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노동 현실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 노동정책 변동기 속에서 광주시의 대응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노동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욱 노무법인 행복 대표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를,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발제했다. 이어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의장, 류관훈 광주지방노동청 상생지원과장,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선익 공인노무사회 광주지회 기획위원장,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구조를 만든다”며 “백화점 할인 소식 들리면 먼저 모이는 것처럼,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이동도 어렵고 정보 접근도 느리다. 선착순 방식은 이분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제도”라며 “제한된 물품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부서에 대해 “복지는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닿을 때 의미가 있다. 지금 설명된 방식 그대로라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대표의원 이규현, 담양2)’는 지난 12월 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생태 가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환경청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오염원 감축 대책, 수생태계 복원 추진계획 등 전반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담양습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이 중점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청과 지자체ㆍ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규현 대표의원은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삶과 경제, 환경가치가 어우러진 핵심 생태축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와 보상, 이를 위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