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는 19일 저연차 청년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청렴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 ‘청풍명월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각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 가치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발대식은 시립 가야금연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김해시장의 임명장 수여와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주니어보드의 조직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고위 간부와 세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세대공감 퀴즈’는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워크숍 개최, 조별 활동, 정기회의, 시장과의 대화 등으로 기존 관행 개선안을 도출하고, 청렴을 단순한 규범이 아닌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청렴 주니어보드는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라며 “청년 공무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식 없는 소통 창구를 상시 열어두겠다”밝혔다. 이어 “낡은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청렴의 가치를 조직 전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해양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해양산업육성위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 유기체를 활용해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에너지 등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국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2026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사업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25년 개관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삼아 기업 입주,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2027년 준공 예정인 해양바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5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농수산해양분과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농수산해양분과 위원과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농수산해양분과 사업으로 확정된 10개 사업(약 14억원 규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령 태봉마을 옛 우물터 복원 △홍성 죽도항 경관 개선 △저탄소 실현 도시농업 확산 등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새롭게 제안된 12건(약 29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예산은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녹아드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라며, “농수산해양 분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IMES 2026(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와 연계해 독일 잘란트주와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교류 및 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엑스 전시장 내 잘란트주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독일 잘란트주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바이오의약, 원주 디지털헬스, 강릉 천연물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과 글로벌 협력 정책을 소개한다. 잘란트주는 연구기관·기업 중심의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와 국제 협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잘란트주는 각각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협력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양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 실현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독일 잘란트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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