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김도읍 국회의원실 보좌진, 강서구 주민들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저·엄궁·장낙대교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대저대교는 2006년, 엄궁대교는 2016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대저대교는 24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4년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 착공했다. 엄궁대교는 24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에 착공한 상황이다. 장낙대교는 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24년 7월에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저대교는 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 영도구 신선중학교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2028년 휴교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휴교는 폐교와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중은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8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02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9명, 2학년 59명, 3학년 70명이다. 신선중은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2033년까지 4,051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 소음·분진과 통학 불편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휴교를 결정했다”며 재개교 방침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입학 전 휴교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교사 정원 감소 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부산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사하구 낙조분수 음악회 이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약 300건에 달하는 축제·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90%를 넘지만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자칫 축제장 주변 인파와 뒤섞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가오는 21일 해상교량과 차량 전용도로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자전거 대회에 대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제2재개발 구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원형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3년 5분 자유발언,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은 책임만 전가하며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보행 중 사고 비율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에 이른다는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사고 시간대도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거제2재개발 구역이다. 약 4,400세대가 입주했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학생 대다수가 인근 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한 구조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만덕초읍터널 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경상남도에 정식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도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은 약 5,60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이나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타 시·도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예산 낭비와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강원·경북은 이미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은 3곳의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아직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이 외부 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경남이 자체적으로 소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426회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등 2건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후생복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 공무원, 그 밖의 교육청 직능 대표들이 의견을 취합할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교직원단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각 교직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이들 두 조례는 공무원 권익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진 위원장은 “이 조례들은 노조가 수년에 걸쳐 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인해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체육 분야가 약 24억 원(0.79%) 감액된 약 3,000억 원, 관광개발 분야가 약 30 원(2.14%) 증액된 약 1,4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항목은 ▲문화산업 육성 약 139억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약 891억 원 ▲관광산업 육성 약 797억 원 ▲관광기반 확충 약 136억 원 등이다. 특히, 총 사업비 43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사업은 해양레포츠시설, 안전체험시설, 다이빙풀 등을 조성해 늘어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400억 원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과 운영 지속성을 꼼꼼히 검토해 경남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업·임업 등 재산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정의 신설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보상기준 개정, 인명피해 보상 규정 신설, 포획단 운영 규정 정비 등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 농가 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실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야생동물 개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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