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25년도 급식실 개선협의회'에 참석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2개 학교의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과 급식실이 동일한 공조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실 냉방 가동 시 급식실의 냉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조리실무사들이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급식실 환풍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흡입력이 약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에 조리실무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환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라며 “특히 조리실무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포럼’과 ‘한국지역고용학회 추계학술대회 in 인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약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기반 고용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행사는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전략,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11일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환영사·축사, ‘지역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기조강연,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북구의 맞춤형 고용정책 사례 발표, 시·도별 고용 담론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2일에는 한국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1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 등은 “이동노동자들은 활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주요 구역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절실하다”라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주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11일 오후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우에 쓸려온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정비 활동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근 마전교에서 서곡 지구 인근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관우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도권 등 도외 유망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무대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5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도외 유망기업 유치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정책출자기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교류가 이어졌다.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투자 피칭 자리를 넘어, 유망기업의 투자·이전·성장까지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운용사 및 창업기관협의회가 추천한 기술력·시장성·성장성을 인정받은 10개 기업이 IR 무대에 올라 투자사와 직접 소통하고, 전북 기업유치 정책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IR 무대에는 ▲비대면 시승 플랫폼 ‘라이드’ ▲디지털 X선 기반 치매 치료 ‘레디큐어’ ▲화장품용 펩타이드 제조 ‘비제이와이’ ▲무인기체계 AI 솔루션 ‘시프트다이나믹스’ ▲나트륨 이차전지 기업 ‘씨아이피에너지’ ▲항체 신약 개발 ‘아테온바이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에코토르에너지’ ▲그린인프라 DX 솔루션 ‘카탈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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