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축하 공연,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신임 분과장 위촉장 수여, 신임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분과를 이끌어 오신 이진 분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전희정 분과장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든든한 중심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남양주시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21명의 의원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 기반 확충을 꾸준히 뒷받침하겠으며, 교직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1. 29.~2. 22.) : 최대 50% 할인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개소, 온라인 32개소)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원한도를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 10.~2. 14.) : 전국 200여 개 시장에서 진행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용인지역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유충호 버스관리과장, 유관희 버스서비스팀장,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과 정담회를 열고,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4년간 현장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내 다수의 버스정류소 대기의자가 목재로 설치돼 겨울철에는 너무 차가워 시민들이 앉지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온열의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게 버스 대기 시간은 신체적 부담이 크다. 이분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은 “수요조사 결과, 2026년에는 약 18개소의 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