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미나’에 참석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네덜란드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 광명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네덜란드의 한국시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네덜란드 기업청(RVO), 브란반트 주정부, 네덜란드 첨단산업 협회(High Tech NL), 반도체·첨단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30여 개의 네덜란드 기업 등 한-네 양국의 주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입지적 강점과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으며, 한국에서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대표 하이테크 기업 3곳과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협의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45만㎡ 규모의 산업·유통·연구개발(R&D)·주거가 복합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월 분양 예정인 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등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13일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관세전쟁, 불확실한 환율과 금리,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철강․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과잉,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이 함께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상북도는 추경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관세사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예산을 1억 9,000만원까지 투입해 도내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와 함께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대미(對美)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지원 한도를 애초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전시 개별 참가 시 부스 임차·장치비를 1,000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은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도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항목, 보장금액, 계약기간이 달라 시민들은 보장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광주 지역 피해자는 총 85명이었는데 서‧남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동‧북‧광산구는 5백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양만주 의원은 “광주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이 제각각이라 보장의 차이가 컸다”며 “사고‧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5백만 원 이하나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구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량동 선동분교(구 본량초 선동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환경교육, 먹거리 자립, 정신적 힐링, 건강한 공동체 형성 등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산구는 동곡동에 1,800평 규모의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나, 공공부지 확보의 한계로 추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선동분교 부지(4,351평)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농장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성된 주차장과 텃밭, 관정 외에도 화장실, 쉼터, 교육장 등의 추가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이 교육,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13일 구영중학교 학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오는 7월 4일 사)울주군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관으로 열리는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행사에 앞서, 참가 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진수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공동조사 실시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개발 사업장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신설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확충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하개발사업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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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