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28개 정책을 검토해 19건을 채택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안정책 난상토의’를 개최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일자리, 창업, 문화, 복지, 안전, 환경, 관광, 1차산업, 참여권리,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8개의 청년정책을 발굴해 도정에 제안했다.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소관 실‧국장, 제9기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분야별 분과장들이 직접 참여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는 이승신 운영위원장의 제9기 청년원탁회의 주요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에 대한 소관 실‧국장의 검토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오영훈 지사 주재로 자유 토론을 진행해 청년들의 제안을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정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윤조)는 지난 7월 30일(수)부터 31일(목)까지 양일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순천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및 1:1 입시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실무자 등 양일간 총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대학 입시전문가를 초청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전형의 흐름과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1:1 입시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이윤조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변화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진로 여정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관한 문의는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 내 공주·논산·당진 등 3개 지역에서 비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론산업 육성·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에는 기존에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총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내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31일 실옥동 경보제약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명 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명노봉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원석 보좌관, 지역 통장 및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옥4통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외에도, 경보제약 공장 증설에 따른 우오수 처리 미비가 수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우오수 처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보제약 증설로 인한 소음·악취 등 주민 피해요인 점검 및 행정지도 ▲ 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평택 시외버스 노선’을 8월 1일부터 3회 운행하고 8월 10일부터는 1회 추가하여 하루 4회 왕복 운행(편도 8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거리는 86㎞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요금은 청주국제공항 ~ 평택이 11,900원으로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안성, 공도, 평택대를 거쳐 평택까지 운행을 왕복한다. 이번 청주공항~안성~평택 시외버스 노선 신설로 경기도 남부권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주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충청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노선이 편성되어 있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의 26.2%정도를 수도권 주민으로 추산되며,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았던 경기 남부권 주민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과 제약이 있던 상황이었다. 충북도는 경기 남부권 주민의 청주공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관련 시외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주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 수차례 협의한 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노선 신설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7월 31일 오전, 우리동네키움센터(양천6호점) 소속 초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삐까뻔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용 텀블러 순환 시스템 확대’와 ‘청소년 친화형 상점 연계 확대’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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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