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31일 실옥동 경보제약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명 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명노봉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원석 보좌관, 지역 통장 및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옥4통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외에도, 경보제약 공장 증설에 따른 우오수 처리 미비가 수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우오수 처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보제약 증설로 인한 소음·악취 등 주민 피해요인 점검 및 행정지도 ▲ 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7월 31일 오전, 우리동네키움센터(양천6호점) 소속 초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삐까뻔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용 텀블러 순환 시스템 확대’와 ‘청소년 친화형 상점 연계 확대’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을 열어 지역발전의 판을 바꿀 전남 RE100 산업단지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신정훈, 이개호, 김원이,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민형배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력공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 전남도의 에너지 분권 전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포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도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 실현의 최적지가 전남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 정부 지원과 구체적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했다. RE100 산단 조성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회식 특별행사로 ‘전남 RE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환경부가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안전성 미비, 이주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서천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 주민이 이 시설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극히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채 행정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이든, 군이 주도하는 중·대형 개발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반드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 예정인 곰이 약 70마리로 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