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산업안전 예방을 강조한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현장 점검과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그룹사에서는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며 “왜 이렇게 원시적인 사고들이 반복될까, 혹시라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단장은 “조금만 신경 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비통함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재예방TF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두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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