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최근 의류를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서울 소재 제조기업 B사는 수입업체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수출대금 11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시의 보험료 지원(220만 원)을 받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해 전액 보상을 받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거래처 부도, 수출 불확실성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반기 추경으로 20억 원(각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매출채권보험료 및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된 상황이다.
'(매출채권보험)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692개사에 14억 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으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연쇄부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도산이 협력기업으로 번지는 연쇄도산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는 중소기업 간 신뢰 기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보험·보증)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13종 보상)'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외화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무역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이하인 서울 중소기업이면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 신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664개사가 총 13억 4천만 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36개 기업이 총 4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반기에는 추경 10억 원을 확보해 추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또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거래 안정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매출채권보험과 수출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서울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