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지난 12월 9일 수계관리특별위원회 현지 활동에서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을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의무적 반영하여 본격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수림화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정영균 의원은 “주암댐 주변과 하천에서 심각한 수림화로 인해 쓰레기 적체, 악취, 미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국가하천 · 지방하천 구분과 복잡한 행정 단계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예산 부족 또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영산강청의 배수 영향 구간 확대와 예산 지원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성채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장은 “기존 하천기본계획에는 유격(수림화 방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준설이 필요 없는 구간이나 유격화된 구간에 대해 별도로 유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영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주암댐 수면부 태양광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제만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영균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민 요구를 언급하며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수계기금의 형평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영산강유역청과 전남도가 협력해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