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포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3일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머무르지 않고,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지난 7년간 실태조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체납 원인 분석부터 가구별 생활 실태 조사, 유형별 징수 방안 마련, 필요 시 복지 부서 연계까지 단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재산 및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지 부서와 협력해 긴급 지원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 복합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복합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며, 체납 관리가 단순 징수를 넘어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실태조사반은 그간의 선도적인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왔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생계형·일시적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 세정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