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진군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다시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총 11,729가구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포함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강진군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조정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강진군은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위기가구는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함으로써 군민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며 “군민의 권익을 세심히 살피면서 공정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복지서비스가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한 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며 군민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