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가평군이 산지전용허가 이후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산지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복구를 추진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항구 복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연계해 방치된 산지에 대한 재해예방 차원의 복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2개소, 약 16㏊ 규모의 산지 미복구지를 대상으로 대행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수허가자가 자력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 예치된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지자체가 대신 복구를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허가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미복구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 사전 알림’을 통해 수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력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방치된 산지 최소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 미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를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군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훼손된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산지 대행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